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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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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대성
# 변호사 (상위 10)
1 박준
2. 판례 목록 (3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9년
2. 수원지방법원 2019.05.16 선고 2018구합69975 판결
  세무조사의 절차적 위법사유 존재 및 근거과세 원칙의 위배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절차법

2017년
3. 창원지방법원 2017.07.11 선고 2016구합467 판결
  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탈세정보포상금은 피제보자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하여 처벌 받을 것을 전제로 함[국승]
   국세_조범
  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

2013년
4. 수원지방법원 2013.09.05 선고 2013구합2052 판결
  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때는 문서로 통지 하였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은 위법한 사실이 있음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절차법 조세범처벌절차법

5. 인천지방법원 2013.08.20 선고 2012나31550 판결
  통고서에는 범칙사실의 요지, 이에 대한 적용법조, 범칙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형사소송법

6. 서울행정법원 2013.06.21 선고 2013구합2235 판결
  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처벌법

2012년
8. 의정부지방법원 2012.04.17 선고 2011구합2670 판결
  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제출한 자료는 사후 작성이 가능한 자료로 보이고, 인정하기 부족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

2010년
9. 서울고등법원 2010.10.07 선고 2009누37069 판결
  주류거래질서 위반 관련 통고처분이 위법인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

2009년
10. 의정부지방법원 2009.10.20 선고 2008구합4850 판결
  주류도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주류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됨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

11. 인천지방법원 2009.01.06 선고 2007가단124877 판결
  통고처분 또는 벌금 상당액 납부행위가 무효인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_조범
  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

2007년
1997년
1996년
1991년
1986년
1985년
1984년
1983년
1982년
1980년
25. 대법원 1980. 10. 14. 선고 80누380 판결
  [부가가치세벌과금통고처분취소][공1980.12.15.(646),13339]
   부가가치세벌과금통고처분취소
   조세범처벌절차법 행정소송법

1979년
1975년
1974년
1973년
1969년
1962년
1957년
1956년
195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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